북핵·한일·방위비 ‘3대 난제’ 앞둔 문 대통령

유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2 05: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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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이달말 정상회담이 중대기로…강제징용 해법 찾기가 관건
방위비협상, 美 '무리한 요구' 접어야 돌파구…연내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난망

연말이 다가오지만 올해 한국 외교의 가장 큰 도전이었던 한일갈등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북핵문제 등 '3대 이슈'는 모두 어느 것 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 이슈는 모두 연내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긍정적인 흐름은 만들어내야 2020년을 기대할 수 있어 과연 12월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문재인 대통령 - 일본 아베 총리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10월 말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1년 넘게 악화일로였던 한일갈등은 최근에야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지난달 22일 양국이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연기되면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한일은 이달 말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진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갖기로 사실상 합의하면서 관계회복의 중대 갈림길에 서게 됐다.

한일 외교당국은 정상회담 전까지 양국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해결의 실마리라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외교국장급 정례 협의는 물론 오는 15∼1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외교장관회담을 여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일 간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견해차가 커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1+1+α'(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배상금 지급) 안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도 지금껏 나온 어떤 안보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주시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이 방안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외교 소식통은 1일 "한일정상회담 전까지 강제징용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식의 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 "대법원판결과 피해자 의견, 한일관계를 고려해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마지노선은 내년 봄으로 예상되는 일본 전범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다.

 

그 전에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한일갈등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할 수 있다.

 

▲ 한미 방위비 분담금 충돌…"미군철수는 논의 없어 [연합뉴스 제공]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연말까지 어떤 분위기로 진행되느냐가 중요하다.

10차 협정(SMA)의 유효기간이 오는 31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연내에 11차 협상을 타결지어야 협정 공백사태를 막을 수 있다.

한미는 오는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지금의 현격한 입장차를 고려하면 협상은 내년까지 이어질 공산이 다분하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이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수준으로, 미국 내에서도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많다.

따라서 미국이 이번에 보다 현실적인 안을 가져온다면 보다 긍정적인 흐름으로 협상이 계속될 수 있겠지만, 계속 '50억 달러'를 고집하며 한국을 압박한다면 협상은 계속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난항 [연합뉴스 제공]

 

북핵문제도 이번 한 달 간 흐름이 중요하다.

북한은 미국의 실무협상 재개 요구는 외면한 채 미국에 연말까지 '새 계산법'을 가져오라며 압박만 거듭하고 있다.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며 성의를 보였지만, 이것으론 부족하며 '발전권'을 내세우는 등 사실상 제재 문제에서도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현재로선 연내 협상재개가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핵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추가로 양보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대로 실무협상 재개 없이 내년을 맞으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천명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지금의 대화 기조를 접고 2017년과 같은 도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그러나 북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한 협상 상대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대립각을 세우려 하지는 않으리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 등을 주시하며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해도 괜찮을지를 가늠하고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야 협상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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