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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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불구속 기소… 수사심의위 권고 불수용
강성연 기자 2020.09.02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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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기현 주변수사에 靑개입 정황 의심…박형철 조사
김수복 선임기자 2020.01.17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당시 청와대가 울산지검을 통해 경찰 수사에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형철(52)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상대로 청와대 다른 인사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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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직접수사 부서 폐지에 '반대'…법무부와 또 마찰 빚나
박민규 2020.01.16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검찰청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검은 16일 "법무부의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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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송철호 의혹' 수사
최정호 기자 2020.01.10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 여민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자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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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심서 징역 23년 구형…검찰 "반성 없이 남 탓에만 몰두"(종합)
최정호 기자 2020.01.08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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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횡령·삼성 뇌물' 14개월 걸린 MB 항소심 오늘 마무리
김재성 기자 2020.01.08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8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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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임명첫날 윤총장과 어색한 대면...눈에띈 윤석열의 '현충원 방명록 글'
홍정원 선임기자 2020.01.02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 첫날인 2일 정부 신년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처음으로 대면했다.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회에 참석했다. 추 장관이 임명된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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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강욱, 조국측 부탁받고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김재성 기자 2019.12.31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23)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등을 위해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서 변호사 사무실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검찰이 파악했다. 군 검찰 출신인 최 비서관은 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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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치 영역…기본권에 영향 없어"
최정호 기자 2019.12.27
헌법재판소는 27일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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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심판 대상 아니다"
김효림 기자 2019.12.27
헌법재판소는 27일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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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감찰무마의혹' 구속영장 기각 "범죄혐의 소명됐지만.."
홍정원 선임기자 2019.12.27
법원이 유재수(55·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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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출국 때마다 '조국 수사' 고삐 죄는 檢…공교로운 타이밍
김재성 기자 2019.12.24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위한 순방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우는 시기에 검찰이 조 전 장관을 향한 수사 강도를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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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의혹' 檢 조국 구속영장 청구…'직권 남용' VS '비리 경미'
김효림 기자 2019.12.23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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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9일 첫 출근할 듯…청문회 준비 돌입
이창희 선임기자 2019.12.06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61·사법연수원 14기)이 오는 9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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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적용 사례, '유재수 사건 공개' 가능성 높아
김수복 선임기자 2019.12.02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형사사건 공개 심의’의 첫 사례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될 것이 유력 시 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2일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과 관련해 오늘 공개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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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오수 법무차관 고발…"문제 지적한 검사 직무배제"
김효림 기자 2019.11.29
자유한국당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한국당에 따르면 김 차관은 지난 10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할 당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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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현 관련 첩보, 절차대로 이첩…靑 출처 안 밝혀"
이창희 선임기자 2019.11.28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로 내려보냈다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원본은 현재 검찰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8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첩보 원본은 경찰청 본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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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14일) 검찰개혁 권고안 추진상황 점검 회의
전장헌 편집인 2019.11.1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당정은 검찰개혁 추진 경과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민주당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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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3년 만에 오늘 첫 재판
유제린 기자 2019.11.1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3년 만에 열린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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