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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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9일 첫 출근할 듯…청문회 준비 돌입
이창희 선임기자 2019.12.06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61·사법연수원 14기)이 오는 9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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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적용 사례, '유재수 사건 공개' 가능성 높아
김수복 선임기자 2019.12.02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형사사건 공개 심의’의 첫 사례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될 것이 유력 시 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2일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과 관련해 오늘 공개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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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오수 법무차관 고발…"문제 지적한 검사 직무배제"
김효림 기자 2019.11.29
자유한국당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한국당에 따르면 김 차관은 지난 10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할 당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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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현 관련 첩보, 절차대로 이첩…靑 출처 안 밝혀"
이창희 선임기자 2019.11.28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로 내려보냈다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원본은 현재 검찰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8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첩보 원본은 경찰청 본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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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14일) 검찰개혁 권고안 추진상황 점검 회의
전장헌 편집인 2019.11.1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당정은 검찰개혁 추진 경과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민주당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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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3년 만에 오늘 첫 재판
유제린 기자 2019.11.1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3년 만에 열린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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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면수 동국대 교수, 경찰 '과학수사 대상' 수상 영예
홍정원 선임기자 2019.11.07
한면수 교수가 '과학수사 대상'을 받았다.경찰청은 4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71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경찰은 1948년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설치된 11월 4일을 '감식의 날'로 지정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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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법정서 "비선실세 아냐"…박근혜·손석희 등 증인요청
김종효 기자 2019.10.30
최순실 씨가 자신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최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자신은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박근혜 전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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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7번째 개혁안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 변호사 참여”
김영욱 편집국 이사 2019.10.29
앞으로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검찰 조사 시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게 됐다.대검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7번째다.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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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혐의소명·증거인멸 염려"…조국 수사 58일만
홍정원 선임기자 2019.10.24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검찰에 구속됐다.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 교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24일 0시 18분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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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회의사당역 개찰구부터 진보vs보수 '국론분열?'
홍정원 선임기자 2019.10.19
지하철 출입구마저 국론이 분열된 분위기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는 다시 열렸다.개싸움국민운동본부(이하 개국본)가 주도하는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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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총수 일가 횡령 수사' 경찰, 이상운 부회장 소환조사
김재성 기자 2019.10.16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상운(67) 효성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 부회장을 지난 14일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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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퇴에도 수사는 계속…부인 신병처리 고심
홍정원 선임기자 2019.10.15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조 장관 가족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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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퇴,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처리 '불쏘시개'되나
홍정원 선임기자 2019.10.14
조국 법무장관이 14일 사퇴하면서 앞으로 국회가 남은 검찰개혁 숙제를 어떻게 풀지에 귀추가 주목된다.조 장관은 취임 후 사퇴까지 35일 동안 행정부 차원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본질적 개혁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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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특수부, 서울·대구·광주만 잔존…조국가족등 수사중 사건 유지
홍정원 선임기자 2019.10.14
지난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인 특수부(특별수사부)가 46년 만에 사라진다.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고 폐지된다.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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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특수부축소 검찰안' 수용…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잔존
홍정원 선임기자 2019.10.12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검찰 자체 개혁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법무부는 "대검찰청 건의를 받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며 "나머지 검찰청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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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중앙부처 최초 훈령·예규에 '성차별 OUT'
김종효 기자 2019.10.11
경찰청이 중앙부처 최초로 훈령 및 예규에 성차별 내용을 없앤다.경찰청은 훈령·예규에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 일괄 점검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중앙부처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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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수사 최소제한" 윤석열, 4번째 개혁안
김종효 기자 2019.10.10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자체 개혁안 4번째 안으로 검찰 직접수사를 필요 최소한의 영역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대검찰청은 10일 오전 열린 회의를 통해 경제·부정부패·공직·방위사업·선거 분야 등 중대 범죄 직접 수사 등으로 한정,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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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줄' 쥔 대검 사무국장에 복두규 임명
권모세 발행인 2019.10.04
검찰의 안살림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복두규(55) 서울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됐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천한 측근 인사는 탈락해 조국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와 대검의 긴장 관계가 드러난 인사라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법무부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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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윤석열 총장 지시
김재성 기자 2019.10.04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 일환으로 범죄 피의자 등의 인권 문제 논란을 불렀던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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