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적용 사례, '유재수 사건 공개' 가능성 높아

김수복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19-12-02 15: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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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심사 출석하는 유재수 전 부시장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형사사건 공개 심의’의 첫 사례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될 것이 유력 시 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2일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과 관련해 오늘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면서 “기소 저 사건 수사 상황을 공개할 것인지, 공개한다면 얼마나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이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의 첫 시행 사례로 알려졌다.

지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 절반 이상 참여해 형사사건 공개 여부와 범위를 심의하게 된다.

서울 동부지검의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는 대학 총장 2명과 변호사 1명, 동부지검 내부위원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여부와 범위가 결정되면 동부지검 전문공보관이 이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형사6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개 장소에서 브리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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