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준공업지역 등에 '소규모 재개발' 도입

최진승 선임기자 최진승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22-01-05 15: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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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도입한다. 구도심이지만 신축과 구축이 혼재돼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 미만 소규모 필지가 대상이며, 기존에 주택이 없더라도 아파트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등 약 307개 철도역 주변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전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지역, 면적 5000㎡ 미만인 필지에 소규모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입지조건은 폭이 각각 4m, 8m 이상인 도로 둘 이상에 접해야 하고,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 돼야한다.

 

서울시가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하는 건 법적 상한까지 규제를 완화해 역세권을 고밀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서울 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 기대물량이 억제됐다.

 

이에 서울시는 용적률 상한이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허용 용적률 300%), 최대 준주거지역(500%)까지 용도 변경해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까지 용도 상향이 가능하다. 또 초기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250→350m 이내로 늘린다.

 

다만 기존 사업이 진행 중인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용도지역이 상향된 곳은 혜택 받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에 할애하도록 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엔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이 동의를 받고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사전자문을 거치게 된다. 

 

만약 기존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소규모 재건축을 하면 노후도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재개발에선 노후 동수가 전체의 3분의 2가 돼야 했지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57% 수준으로 낮아진다.

 

업무처리기준은 사업 요건과 절차, 용도지역 조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울시 균형발전포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최진승 기자 jschoi@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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