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복합식품 수입 규정…K-푸드 수출 미래는

김영상 기자 김영상 기자 / 기사승인 : 2021-07-02 11:30:16
  • -
  • +
  • 인쇄
- 대(對)EU 농식품 수출, 지난해 역대 최고치 달성

▲ 사진 = 게티이미지.


[아시아뉴스 = 김영상 기자] 한국산 농식품의 대(對)유럽연합(EU) 수출은 김치, 라면, 장류 등의 수출 호재에 힘입어 지난해 약 5억 5400만 달러(약 6287억원)를 기록했다. 라면은 신제품 출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로 5700만 달러를 수출, 2019년 대비 48% 증가했다. 김치에 대한 유럽인들의 관심과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다. 면역 기능 개선 연구 결과와 케이(K)팝 등의 영향이 만들어낸 성과라는 분석이다.
 

대(對)오스트리아 한국 식품 수출 역시 올해 4월까지 전년 대비 17.7%의 성장률을 보이며 같은 흐름을 보이는 중이다. 하지만 식품 안전에 관한 EU의 비관세장벽 또한 강화돼 이러한 수출 호조 흐름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올해 4월 21일부터 시행돼 한국산 식품 수출에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EU의 개정 복합식품 수입 규정이 대표적 예로 거론된다. 복잡한 내용으로 식품 수출업체 및 잠재 바이어 사이에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 해당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코트라에 따르면 EU 규정 내 ‘복합식품’의 정의는 가공된 동물성 원료(식육, 우유, 알류, 꿀, 수산제품 등)와 식물성 원료를 함께 포함한 식품을 뜻하며 한국 식품으로는 김치, 라면 고추장, 유제품이 함유된 음료 등이 해당한다. 가공되지 않은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거나(신선육을 사용한 제품 등) 식용이 아닌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경우는 복합식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물성 원료로는 육류, 동물의 지방·피·뼈·창자, 젤라틴, 달걀, 유제품, 꿀, 로열젤리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동물성 원료의 함량에 따라 복합식품을 분류하고, 그 통관 여부가 결정됐으나 개정된 규정에서는 함량이 아닌 해당 식품에 포함된 동물성 원료의 위생 상태 및 공중보건 위험성에 따른 분류가 이뤄진다. 복합식품은 상온 보관 육류 불포함, 상온 보관 육류 포함, 비상온 보관 등이다.

 

한국산 식품은 HS코드상 14개 품목이 해당하며, 개별 식품으로는 라면, 냉동만두, 김치, 소스, 시즈닝, 아이스크림 등이 포함된다.
 

특히 EU 복합식품 수입 규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함량이 아닌 성분 자체 및 보관 조건에 따른 두 갈래 관리 규정 적용이다.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의 경우에는 EU가 복합식품 내 함유된 동물 유래 성분의 수입을 승인한 국가 및 작업장에서 생산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관련 규정은 Regulation (EU) No 2017/625에 따라 2019년 12월 14일부터 적용된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No 2019/625의 12조~14조에 이미 명시돼 있었으나 타 조항들과는 달리 올해 4월 21일부 시행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배정했다.

 

EU의 수입 승인국가 목록은 동물 유래 성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한국의 경우 무조건부 승인을 받은 종류는 수산물류로, 육류는 승인을 받지 못했고(두 제품군 모두 기존 대비 변동 사항 없음) 유제품, 달걀, 벌꿀 가공품의 경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 조건부 승인은 EU의 복합식품 수입 규정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인 올해 5월 20일 자 유럽위원회의 공식 저널을 통해 발표됐다.
 

또한 한국산 육류는 EU 통관이 불가하기 때문에 육류 가공품을 포함한 복합식품은 보관 조건을 떠나 여전히 수출이 불가하다. 하지만 기존에 통관에 문제가 없었던 수산물류를 사용한 복합식품의 경우 ‘해당 동물성 가공품을 EU 회원국 또는 EU 승인 제3국의 EU 승인시설에서 제조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도록 수산물류 제조업체(김치의 경우 젓갈 제조업체, 라면의 경우 분말 수프에 함유되는 수산물 건조 분말 제조업체)가 EU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다만 복합식품 자체의 제조업체(김치 제조업체, 라면 제조업체)는 EU의 승인은 필요치 않고 제조국 내 승인으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유제품, 달걀, 벌꿀 가공품 포함한 복합식품의 경우는 상온 보관 가능하며 해당 성분이 EU 승인을 받은 국가·작업장에서 생산된 경우 EU 수출에 문제가 없다.

 

변동된 규정으로 인해 위협 요인이 부각되며 직접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는 제품군은 표에서 보듯 수산물 가공품 포함 복합식품으로 생산·가공을 위한 EU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젓갈업체, 수산물 건조 분말 제조업체 등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절차가 잘 안내돼 있고 담당기관인 한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관계로 절차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무역관은 “한국산 식품을 지속해서 수입해온 바이어가 아닌, K푸드에 새로운 관심을 갖고 이미 보유 중인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한 신규 입점을 계획하고 있는 현지 바이어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EU 수출이 불가했던 육류가공품을 제외하면 기존 수산물류의 경우 EU 생산·가공시설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유제품, 달걀, 벌꿀 가공품의 경우 EU 내 또는 EU 승인 제3국 제조업체를 통한 공급의 문제만 잘 해결한다면 시장 기회가 결코 악화했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상 기자 kysang@asianews.news 

[저작권자ⓒ 아시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상 기자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사회

+

종교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