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가속에 '정년 연장’ 개편나선 中

장신신 기자 장신신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6 01: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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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게티이미지.

 

[아시아뉴스 = (베이징) 장신신 기자] 중국의 인구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 인구의 퇴직 연령 조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CNN과 환구시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최근 고령 근무자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추진 전략을 마련한것으로 알려졌다. 근로 연수를 소폭 조정하거니 업무와 자역 특성에 따른 집단별 추진 등이 골자다.

 

앞서 지난달 사회보장부 여우쥔(游鈞) 부부장(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령 인적자원 활용을 개선하고 사회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매체들은 중국 정부가 최근 공개한 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일부 내용 등을 인용해 “정년을 한 번에 몇년 기준으로 늘리는 것이 아닌 시장 적응을 감안해 과도기를 두고 점진적으로 적용해 가는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 노동·사회보장 과학연구원 진웨이강(金維剛) 원장은 전날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마련된 정부안은 1년 기간마다 정년을 몇 개월씩 또는 몇 개월마다 1달씩 연장하는 방법으로 시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이 같은 정책 마련은 경제성장과 관련이 깊다. 중국 14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중국의 노인 인구는 3억 명을 넘어 설 것으로 추산됐다. 고령화가 심화될 경우 노동 인력 감소는 물론 젊은 층의 부양 부담 등으로 경제 성장 저해가유려되기 때문이다. 

 

중국내 낮아지는 출생률도 불안감을 키운다는 분석이다. 쑹젠(宋健) 사회·인구 발전연구센터 교수는 최근 현지 매체와의인터뷰에서 “중국의 출생률과 사망률은 몇 년째 떨어지고 있다"며 “정년 확대 정책은 경제성장률과 인구배당효과 등을감안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의 현행 정년 기준은 남성 60세이며 여성은 50-55세다. 여성의 경우 노동자 등 블루컬러 업종은 50세, 사무직등 화이트컬러 직종은 55세가 기준이다.이는 지난 1950년 발효된 기준으로 그간 현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장신신 기자 kiraz0123@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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