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입 기준 깐깐해지는 獨···바뀌는 것은

최진승 선임기자 최진승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21-02-09 02: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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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내의 한 식료품점 전경/ 사진= 게티이미지. 

 

[아시아뉴스 = 최진승 선임기자] 우리나라는 미국과 독일,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에 이어 세계 7위의 수출 강국이다. 숙제도 있다. 일본을 넘어 수출 '세계 톱5' 진입을 위해서는 전체 수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권역을 넘어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식품산업의 독일 수출 총액은 약 4420만 달러(495억5000만원) 수준이다. 한국의 대독일 수출은 수출액 기준으로 보면 주요 대상국은 아니다. 하지만 대독일 수출 추이는 전년도와 비교할 때 12% 이상 늘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 대독일 수출액이 최근 3년 연속 두자릿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은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 다변화에 기대감을 높이는 국가란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 연방 정부 '국민 건강 우려'··· NRI정책 추진

 

올해부터 독일의 식료품 규제가 강화된다. 독일연방 식품·농업부 중심으로 국민들의 당뇨병과 비만 등의 질환 예방을 위해 트랜스지방 및 나트륨 함량을 제한하고 어린이용 식품의 첨가물을 제한하는 등 식료품에 대한 수출입 조건이 엄격해진다.

 

기준은 식생활 중 설탕과 소금, 트랜스 지방을 감량을 골자로 한 'NRI 정책'이다. EU(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중인 이 정책의 중심에 독일이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 시민의 건강에 대해 우려해 지난 2018년 12월에 'NRI 정책'을 선언했다.

 

NRI 정책은 식품 첨가물 관련 규정으로 식물성 기름이 들어가 있는 제품에 들어가기 쉬운 트랜스지방의 함량을 100g당 2g으로 조정하고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EU 주요국중 일부 국가가 이 기준을 올해부터 의무화 하며 독일은 오는 4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독일과 EU 국가에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관련 규정을 유념하고 필요할 경우 식품에 포함하는 트랜스지방이나 나트륨, 설탕 등의 양을 조절해야만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대독일 또는 대EU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영유아 음료 '설탕 첨가' 금지···형사처벌까지도 

 

독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생후 1000일 동안 영유아가 섭취하는 용도로 제작되는 음료 제품에 설탕 첨가를 금지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성분 표시 의무화를 발표했다. 또 당뇨와 비만을 줄이기 위해 과일 주스 및 청량음료 등에 대한 법규를 개정했다. 설탕 외에도 꿀과 과즙, 시럽, 농축 주스의 첨가도 금지된다. 

 

과일 주스와 청량음료, 차 등의 규제 법령에 따르면 첨가 금지 규정을 어기고 유통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 무설탕 차의 경우도 생후 4개월이 돼야만 마실 수 있으며 고지도 의무화 했다. 해당사항이 라벨을 통해 고지되지 않은 제품은 일체 판매가 불가하다.

 

독일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과일 및 청량음료에 첨가된 설탕류를 15%까지 감소하고, 어린이용 시리얼에 첨가된 설탕과 어린이용 우유 가공품에 첨가된 설탕류를 각각 20%와 15%씩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임대성 코트라 독일(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연구원은 "독일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치는 특히 영유아 소비자 보호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며 "수출 증가세가 뚜렷한 라면과 김치, 대체육류 등의 수출시 현지 유통 기업과의 협력 등을 통해 새로운 규제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최진승 기자 jschoi@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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