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대행' 등장, 정부 마스크 수출 대책 무용지물

최정호 기자 최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0-02-07 0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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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들이 박스째 출국시키려는 마스크.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대란이 일자, 수량 1000개나 금액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식 수출 절차로 전환하고 심사를 강화해 대량 반출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통관 대행이 고개를 들고 있다.

7일 각종 유통이나 중국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마스크 보내는 데 고민이 많으시죠? 마스크 보내는 게 걱정인 분들은 저를 찾아주세요", "중국으로 보내는 손 소독제, 마스크 통관 대행해드립니다. 어렵게 구입하신 제품들 안전하게 통관시켜드립니다", "중국 일부 지역 세관에서 한국 마스크 제품들 압류 조치를 하고 있다네요. 믿을만한 통관 대행업체인 저희에게 문의하세요"라며 카톡이나 위챗 아이디, 휴대폰 번호 등을 남기는 홍보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들은 한국에서 출발해 1박 2일에서 2박 3일이면 안전하게 중국 현지에 도착한다고 설명했다.

한 중국 통관 대행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마스크만 취급하고 있는데 하루 1만개씩 2~3일에 한 번 중국으로 운반한다"며 "정식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규제 영향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 규제가 마스크 등의 대량 반출을 막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다. 마스크를 하루에 1만개씩 중국으로 보낸다는 한 통관 대행업체는 "이번 정부 규제는 중간에 매점매석하는 유통업자를 잡아내는 것과 중국인들이 현찰로 마스크를 대량 구매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자료를 남기겠다는 것"이라며 "정식으로 수출 신고를 한 통관 대행 업자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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