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정책 수도권 5등급차량 운행, 내년 2∼3月단속..1月까진 안내

홍정원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19-11-26 11: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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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공

 

 

내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부문은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계절관리제 도입 등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시행한다.

 

주요 대책 중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수도권 등록 차량만 대상으로 한다.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시행하지만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은 2월부터 이뤄진다. 1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둬 안내와 홍보를 펼친다.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차주가 인터넷으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에서는 1일부터 5등급 차량의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 진입이 금지되며 위반 때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 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소재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근무자 자가용 차량(민원인 차량은 제외)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 및 장애인 차량 등 승용차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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