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상생 VS 중복규제'···온라인플랫폼법 뭐길래

이창우 기자 이창우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3 11: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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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추진에 방통위 "중복 우려"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대형 플렛폼 기업 30여곳 "좌불안석"

▲ 사진= 게티이미지. 

 

[아시아뉴스 = 이창우 기자] 온라인플랫폼 별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이 추진중이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김병욱 의원 등이 유사한 법률안 제정을 각각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 골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고 업계의 상생을 위해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계약서 작성시 필수사항 기재를 의무화하고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구체화한데 있다.

구입 강요나 손해전가, 거래 변경에 따른 불이익 불가 등이다.

 

주요 내용은 흡사하지만 명칭은 재각각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정부(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법안명이다. 국회 전혜숙·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도 각각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 '온라인플랫폼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부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만큼 중복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입법 계획에 대해 "관할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규제의 소지가 크다"며 우려를 나타났다.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포털 기업을 비롯해 쿠팡, G마켓, 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과 배달의민족, 야놀자, 카카오택시 생활 플렛폼 등은 '갑질 근절'이라는 개념은 동감하지만 과도한 기업 규제가 서비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적용 대상이 될 기업은 대략 30여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 모두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의 우려와 반발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00억원 이상(또는 거래액 10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소비자, 업계의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할 방침"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소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논의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5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는 여당(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 전원이 공동 주최하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입법 토론회(가칭)'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위와 방통위를 비롯해 플렛폼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교수 등이 참석 할 예정이다.

 

이창우 기자 leecw@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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