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연예뉴스 댓글 폐지 ‘환영’

아시아뉴스 / 기사승인 : 2019-10-28 14: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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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인터넷 문화 확산, 국민 교육에 힘써야

 

‘카카오(cacao)’는 아메리카의 열대 지역이 원산지인 나무이다. 열매를 빻아 만든 가루는 코코아라고 하며, 이를 건조한 뒤 잘게 쪼개 카카오닙스나 코코아매스로 시판하기도 한다. 초콜릿의 주원료로 쓰인다.

 

포털 다음은 같은 이름인 ‘카카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달 안으로 연예뉴스 댓글을 폐지하고 인물 키워드에 대한 관련 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는 지난 25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25일 오후 1시부터 카카오 ‘샵탭’ 내 ‘실시간 이슈 검색어(실검)’서비스 폐지 ▲이달 말까지 연예 뉴스 댓글 잠정 폐지 ▲연말까지 인물 키워드 관련 검색어 폐지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포함한 실검 개편 방안 검토 ▲내년 상반기 중 뉴스 서비스를 구독 기반으로 전편 개편 등의 ‘카카오 뉴스 및 검색 서비스 개편 방향’을 밝혔다.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 사망으로 악플(악성 댓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전격적으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카카오는 내년에 비연예 기사의 댓글창과 실시간 검색어 기능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실시간 검색어는 화제와 여론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악성 댓글을 양산하는 기폭제 구실을 해왔다.

 

포털 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이라면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너무 늦은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댓글이 ‘표현의 자유’와 무관하다 할 수는 없지만, 공론장으로서 역할은 불모가 되고 인신공격과 혐오 표현의 온상으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다.

 

지난 2008년 배우 최진실씨의 죽음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최진실법’ 제정에 나선 적이 있다. 

 

그러나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권력의 인터넷 통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입법은 무산됐지만, 포털 사업자 스스로 공론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타율이 개입할 빌미를 줄 수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카카오의 자발적인 결정이 평가받을 만한 또 하나의 이유라 할 수 있다.

 

연예뉴스는 온라인상에서 가독성이 높고 악플의 폐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상이다. 포털 업체가 트래픽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데도 댓글 폐지란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댓글 폐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악플의 폐해는 네티즌의 자정을 기대하며 손을 놓고 있기에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무차별적인 신상털기, 욕설, 인격모독 및 비하 표현이 일상화돼 공론의 장을 오염시키고 있다. 

 

네이버가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제외하고 쥬니버, 스포츠, 웹툰에 한정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댓글을 관리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무한대로 허용될 수는 없다. 건전한 공론 기능은 활성화하되 악플을 최대한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사가 주로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한국 현실에서 포털 사업자의 관리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본은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포털 사이트가 지게 하는 ‘프로바이더(인터넷 제공자) 책임 제한법’을 시행하고 있다.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사이트 운영자는 악플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댓글을 단 가해자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독일은 가짜뉴스가 명백할 시 정보 서비스 제공자에게 24시간 이내 삭제토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 포털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트래픽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기사나 댓글에 대한 자체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포털만큼은 아니지만, 개별 언론 사이트의 댓글창도 공론을 어지럽히기는 마찬가지다. 포털의 움직임에 발맞춰 폐지할 때가 됐다고 본다. 대신 독자와 시청자의 정제된 여론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보도하면 된다. 그것이야말로 표현의 자유와 여론 다양성에 기여하는 길이다.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민 교육에 힘써야겠지만 악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에도 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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