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집값 잡겠다"는 文대통령의 공언…어떤 추가대책 있나

유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3 15: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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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지정 확대 카드…과열지역 실거래가 조사강화도 거론
재건축·다주택자 규제 강화할수도…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르면 더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낼 수 있다고 시사함에 따라 추가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이 나오자 "현재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선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8·2 대책과 9·13 대책에 이어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책과 함께 수도권 30만호 보급 등 공급책을 펼쳐왔다.

 

▲ 문대통령, '국민과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세제와 청약, 대출 규제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까지 부활시키며 집값 안정화에 주력해 온 정부는 대책을 낼 때마다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낼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확대 카드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8일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여의도 등 서울 27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핀셋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중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는 곳에 대해선 얼마든지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서울 27개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묶은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일 뿐, 집값이 불안정한 곳에는 2차로 지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택시장 과열 지역의 실거래가 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것도 투기 수요 억제에 적잖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주택 구입 자금출처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 중이다.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에 참관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가 직접 실거래 상시조사 체계를 가동해 요주의 지역을 잡아내 중점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 외에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과거 거론됐던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 서울 강남권 일대 아파트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완화해주는 방안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이날 한 참석자가 "정부가 투기꾼을 잡는 과정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규제로 대출 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자 문 대통령이 "실수요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는 말씀 같은데,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는 다른 어려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30만호 공급과 함께 신혼부부용 주택 45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공급 정책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공공임대를 얻었다는 체감을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청년 주택의 경우 아직 시작 단계라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한 시민이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놓게 하기 위해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자 문 대통령은 "참고하겠다"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이미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는데, 정부 차원의 검토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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