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재판출석 의무無, 권리포기한 것"…5·18단체 시위

홍정원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19-11-11 16: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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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영상은 서대문구 구의원인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측이 촬영한 영상으로 전 전 대통령이 지인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변호인이 출석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나온 정주교 변호사는 11일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씨의 불출석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도 전씨 없이 변호인 출석만으로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출석을) 허가해 준 것"이라며 "알츠하이머 때문에 불출석을 허가해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재판의 본질은 80년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불출석한 상태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재판해 왔는데 왜 갑자기 불출석을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5·18 단체는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의 재판 출석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5·18 영령 앞에 사죄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전씨의 재판 불출석을 규탄했다. 이와 관련,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국민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전씨는 매우 건강하고 의식도 또렷하다"며 "형사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바로 전씨를 출석 시켜 재판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얼마 전 멀쩡한 모습으로 골프 치는 모습이 공개돼 비판을 받았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 3월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한 차례 출석 후 "건강이 좋지 않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지금껏 재판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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