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대소득 '불량신고' 의심 3천건 검증나서

김효림 기자 김효림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0 17: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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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강변 주거 전경/ 사진= 게티이미지.


[아시아뉴스 = 김효림 기자] 정부가 주택임대 소득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고가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의심가는 집중 관리대상을 정해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검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오늘(10일) 국세청은 "2020년 임대소득을 신고한 고가 및 다주택의 임대사업자 3000여명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세무검증은 세무조사의 전 단계로 검증시 세금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된다. 

 

세무검증 대상자는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3주택 이상을 보유중인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세무검증 대상자는 3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실사한 약 2000여명보다 약 50%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임대 사업자 증가와 부동산 정책 변화 등을 틈타 임대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이른바 '불량신고' 사례 등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검증 작업을 통해 임대시장 탈루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증대상 '0순위'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국내 임대차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 확정일자를 등록하거나 임차권 등기 등을 신고하지 않아 사업자의 신고 누락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강남 등 고가의 주택에 대한 월세 누락도 집중 검증 대상이다. 교육과 직장 등을 이유로 고가 월세 수요가 많은 강남 8학군 등 선호지역의 경우 비교적 짧은 사용기간 등을 이유로 임대료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측은 "내부적인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을 중심으로 임대한 사업자를 집중적으로 세무검증 할 예정"이라며 "임대사업과는 무관한 생활비 지출을 사업 경비로 계산해 탈세를 시도하는 사업자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검증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감면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곧 바로 세액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대 사업자는 단기 4년 또는 장기 8년의 의무 임대기간이나 5%의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규정을 어기면 향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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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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