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에 '뉴스사용료' 부과法 만든 호주

최진승 선임기자 최진승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21-02-26 00: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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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셔터스톡.

 

[아시아뉴스 = 최진승 선임기자] 호주 정부가 뉴스 사용료 지불을 두고 구글과 페이스북 등과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는 가운데 호주 상원이 글로벌 대형 디지털플렛폼 사업자에 뉴스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게 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호주 상원에서 다뤄진 '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 법안이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호주는 대형 디지털플랫폼 기업에 '뉴스사용료 부과법'을 세계에서 처음 시행하는 국가가 됐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플랫폼이 자국의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조치로 디지털플랫폼 기업과 뉴스제공사가 사용료 협상을 벌이도록 유도하고 상호 협상에 실패할 경우 구속력이 있는 조정절차를 밟도록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2018년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자국내 언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심각한 침해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후 재무부가 해당 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구글과 페이스북은 "우리의 플랫폼에서 뉴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뉴스가 읽히게 된 것"이란 주장을 펼치며 강력히 반발했고, 급기하 양사는 해당 법이 시행되면 호주에서 검색서비스와 뉴스서비스 등의 제공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후 양측은 한 발 물러나 구글은 '뉴스코퍼레이션'과 '세븐 웨스트 미디어' 등 미디어와 뉴스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고, 페이스북도 지난 23일 호주 정부와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대신 뉴스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이 호주내 미디어 기업들과 개별적으로 사용료 합의를 마치면 구속력은 없어진다. 자발적 참여로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인데 호주 뉴스 산업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등도 고려해 판단한다.

 

해당 법안은 시행 1년간 검토 기간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폴 플레처 호주 통신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법은 미디어 기업이 뉴스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대가를 받을 길을 만든 것"이라며 "이는 공익을 위한 저널리즘이 유지되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글과 페이스북 측은 최근 계약을 맺은  '뉴스코퍼레이션'과 '세븐 웨스트 미디어' 등과 별도로 다양한 현지 매체들과의 뉴스 콘텐츠 제공에 따른 전제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승 기자 jschoi@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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