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블랙홀’에 갇힌 국감, ‘만신창이’

김영욱 편집국 이사 / 기사승인 : 2019-10-10 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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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8일째… 서울대 ‘조국 공방’ 최고조

국민, 국회에 민생 안정·경제 살리기 요구해

▲ 2019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감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소모적인 여야 공방전으로 흐른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10일 열리는 서울대학교 국감에서 ‘조국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해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포스터 작성 특혜 의혹을 조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교육위는 서울대 법인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을 감사한다. 

 

직접 현장에서 서울대를 감사하는 만큼 새로운 사실보다는 과거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전망된다.

 

야당은 조국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문제와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위조 의혹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나 원내대표 아들의 포스터 1저자 등재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높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교육부 본부 국감에서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어머니(나 원내대표)를 등에 업은 ‘엄마 찬스’였다”며 나 원내대표 아들의 서울대 실험실 무단 사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장관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진위 여부도 쟁점이다. 이들은 인턴 생활을 허위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의 딸은 2009년, 아들은 2013년과 2017년 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서울대는 조국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했던 곳이기도 하다. 현재 조 장관은 야당을 중심으로 ‘휴직’ 상태로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게 적절하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조국 블랙홀’에 갇혀 온 나라가 두쪽으로 분열된 가운데 민생과 경제가 망가져 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2일부터 시작한 국정감사 각 상임위에서 ‘조국 이슈’로 충돌했다. 특히 조 장관 가족에게 제기된 입시부정, 사모펀드, 웅동학원 비리 등 의혹과 관련된 부처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상임위에선 매일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시급히 다뤄야 할 국가적 현안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민생·경제관련 법안들은 쌓여만 가고 있다. 정치실종 상태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을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게 하는 것도 분통 터질 일인데 정치인들은 국정감사장에서 양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물론 모든 위원회가 조국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조국 관련 논쟁이 국가의 미래 운명이 걸린 이슈들을 집어삼키고 있다.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돼도 정부나 여권 관계자 누구하나 나서서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제1 야당 또한 형식적인 비판 논평을 낼 뿐 대안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으로 따지지도 않는다. 

 

작년에는 유치원 비리와 서울지하철공사 등 공기업 노조의 고용세습 문제가 국감을 달궜다. 그러나 올해는 조국에 묻혀서 이렇다할 이슈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 문제가 없어서라면 다행이겠지만 해결해야 할 현안은 차고 넘친다.

 

경제 침체와 북·미 협상, 한·일 갈등, 돼지열병 문제 등은 여야가 시급히 지혜를 모아야 할 국가적 현안이다. 

 

국민들은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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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편집국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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