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檢 개혁’ 직접 칼 빼든 이유는

김영욱 편집국 이사 / 기사승인 : 2019-10-17 09:14:12
  • -
  • +
  • 인쇄
“법무부 2차 감찰 방안 준비되면 직접 보고하라”

‘조국 개혁안’ 10월 마무리 당부… 관리 나서

“모든 권력기관, 조직 아닌 국민 위해 존재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오른쪽 두 번째)과 이성윤 검찰국장(오른쪽)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세번째는 김조원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처 국장급 간부를 대통령이 호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자 인사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자칫 주춤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공석인 장관 역할을 대신해 이달 중 ‘조국 개혁안’을 마무리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조국 사태’로 불붙은 검찰개혁에 대한 동력을 이어받아 신속이 매듭 짓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48분가량 청와대에서 김 차관과 이 국장을 면담했다. 김 차관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 국장은 법무부에서 검찰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문 대통령 지시에는 법무부 감찰 기능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문 대통령은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잘 마련해 준비가 되면 제게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검찰개혁에서만큼은 직접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이 사퇴 당일 발표한 개혁안을 이달 중 마무리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사퇴 발표 3시간 전 특수부 축소 및 법무부 감찰 실질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다. 그것은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될 과제들도 있다”고 했다.

 

또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침 이날은 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석이었던 대검 신임 감찰부장의 인사도 이뤄졌다. 

 

대검 감찰부장 임용을 통해 검찰 내부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던 조 전 장관의 의지에 따라 이날 판사 출신인 한동수(52·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임용됐다.

 

이어진 면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법무부 차원의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또 법무부 감찰 강화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흔들림 없이 관리해 달라는 당부성 말씀도 있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고 대변인은 “감찰 기능이 더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검찰의 자부심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조국 사태’로 검찰권 남용 논란을 불러일으킨 검찰을 겨냥해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경제장관회의를 긴급주재하는 등 경제행보에도 가속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을 불러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논의하는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취임 이후 두 번째 긴급회의다.

 

최근 IMF가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6%포인트 하락한 2.0%로 제시하는 등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진단 아래 예정에는 없던 일정을 긴급히 만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경제 상황을 챙겨 볼 시점이 됐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방문하고, 전날에는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하는 등 경제행보를 부쩍 늘리고 있다.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민심을 추스르고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민생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주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저작권자ⓒ 아시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욱 편집국 이사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정치

+

종교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