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입제도’ 개편 속도 낸다

김영욱 편집국 이사 / 기사승인 : 2019-10-23 14: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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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 주재… ‘정시확대’ 포함해 논의할 듯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내놓은 대입제도 개편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교육만을 주제로 장관들을 불러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전날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대입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장관 중에는 누가 참석할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내달 중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이를 앞두고 부처 장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회의 개최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곧바로 장관회의 개최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시 확대 방침을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데다 교육계 일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 정부가 빠르게 대응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전날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 학생부종합전형 보완방안 등도 논의 주제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시 비중 확대뿐만이 아닌 입시제도 개편 전반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교육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정시 확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 방침을 밝히자 교육부 안팎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까지 바꿔놓았다”는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대입에서 ‘정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전체의 53.2%로, ‘수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률(22.5%)의 2배 이상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기초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는 그간 신뢰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올해 조 전 장관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입 수시 학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정치권에서도 정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대입에서 정시 선발 50% 이상을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시 확대로 인해 ‘시험으로 줄세우기’ 논란이 나오지만 ‘내신 줄세우기’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도 비교육적”이라며 정시 비중 50%를 주장했다.

 

정시가 확대될 경우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한 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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