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지노선 2% 붕괴… ‘체질개선’ 서둘러야

김영욱 편집국 이사 / 기사승인 : 2019-10-24 16: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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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3분기 성장률 0.4%… 정부·시장 전망치 하회

재정 여력 부족 등으로 4분기에도 개선 어려울 듯


지난 3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 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연 2% 성장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4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지난 2분기보다 0.4% 성장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 -0.4%로 역성장 쇼크 이후 2분기에는 1%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다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민간소비는 0.1% 늘어나는 데 그쳐 2016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2분기 성장률을 이끌었던 정부소비는 1%포인트 하락하긴 했지만, 1.2%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한은 관계자는 “고3 무상교육으로 교육비 일부가 GDP 내에서 민간 소비가 정부 소비로 이전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투자 부진도 이어졌는데, 건설투자는 -5.2%로 또 역성장을 기록했고, 설비투자는 0.5% 증가에 그쳤다.

 

반면 수출은 201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4.1% 증가율을 보였다. 수출 개선에도 전체 성장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마지노선이라는 평가를 받는 연 2% 달성을 위해선 4분기에 1% 정도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거의 없어 2% 성장률도 달성하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정작 0.4%라는 성적표는 쇼크다. 시장 전망치 0.6%를 밑도는 수치다. 계절적 특성도 있었으나 건설·설비투자 부진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이 때문에 사상 초유의 경제 성적표가 우려된다.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에도 적신호다. 4분기 1% 정도로 성장해야 연간 성장률 2%에 맞출 수 있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2%가 무너지면 2009년 이후 최저치다. 2017년 성장률 3.2%에서 2년 만에 1.2%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올해 2.0%, 2.1%를 제시한 바 있다.

 

이제는 우리 경제체질 개선이 절실하다. 민간 부문에서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정책 전환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전통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이동되는 시기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산업구조 전환이 요구된다.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이 활성화되야 경제가 활기를 띌 수 있다. 신흥 기업이 생겨나고 일자리도 창출된다. 

 

정부 주도의 확장 재정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해선 세입 세출 지표도 꼼꼼히 계산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상황은 소위 ‘세금주도성장’에 가깝다. 민간기업과 가계 소비가 살아나도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L’자형 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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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편집국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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