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中샤오미 블랙리스트 지정은 '부당'

최진승 선임기자 최진승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21-03-14 12: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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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샤오미 공식 사이트 갈무리.

 

[아시아뉴스 = 최진승 선임기자] 미국 법원이 중국의 통신업체 샤오미가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시 미 행정부가 자사를 블랙리스트 기업으로 지정한데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샤오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샤오미에 대한 미 정부 제재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14일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이 전날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미국 정부가 샤오미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있다는 이유로 샤오미의 미국내 기업 활동을 제한한 조치,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반발한 샤오미 측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다. 

 

루돌프 콘트라레스 판사 명의의 판결문은 "안보 위협 가능성에 대한 상당 부분의 연관성은 확인되나, 기업의 영리 활동을 강압적으로 정지시킬 만한 합리적 증거나 자료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 미국 행정부는 지난 1월 샤오미와 중국 국영 항공기제조사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 9개 중국 기업이 중국 공산당과 연관되 있어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기업에 추가하며 기업 활동을 제재한 바 있다.

 

양 측의 반응은 엇 갈린다. 판결 직후 샤오미 측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미국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자사(샤오미)를 중국군과 연계해 제재를 취하려고 한 점은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 행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태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이 중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자 미국 정부의 대중 기업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전 정부와 차별화 전략을 구상중인 바이든 행정부가 '밀어 붙이기 식'으로 일관한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새 묘수 마련에 고심중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중 무역 분야 한 전문가는 "이번 판결 결과가 샤오미를 포함한 나머지 9개 블랙리스트 기업은 물론 미국내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변화된 기조를 마련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진승 기자 jschoi@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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